부동산 활동의 의미와 분류, 부동산 활동의 법적 경제적 접근

부동산 활동의 의미와 분류, 부동산 활동의 법적 경제적 접근

사람은 누구나 부동산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주택이나 상가 또는 토지를 사고팔거나 세를 놓고 들고, 택지를 개발하고 건축물을 지으며,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노후 불량주택을 헐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

 

부동산 활동의 의미

 

인간이 부동산 지식을 갖고 거래, 이용, 행정 등을 위하여 목적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활동이란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 이용, 개발, 거래 또는 관리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투자하는 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시민의 부동산활동이 건전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건전하지 못하면 투기가 조장되는 등 사회를 혼란시킨다.

 

부동산활동의 주체에 따른 분류

 

부동산활동은 활동 주체에 따른 분류로 공적부동산 활동과 사적부동산활동으로 나뉘어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부동산 행위는 공적 부동산활동이고, 사적부동산활동이라 함은 개인이 여러가지 목적상 하는 부동산 활동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혹은 사업용으로 하기 위하여 부동산활동을 전개한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은 토지와 건물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사적부동산활동의 목표는 자산가치의 증대 또는 스스로 사용에 따른 유용성 확보에 있다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행위라 할 수 있다. 이 행위는 국가가 지정한 용도지역,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규제대책 등과 갈등관계를 일으킨다.

 

부동산활동의 법적 접근

 

이러한 부동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여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형상,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물적 현황을 파악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제한물권(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등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주요하다. 토징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여 그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건축행위를 비롯한 개발행위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 있는지 등 공법상의 제한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활동의 경제적 접근

 

부동산활동의 경제적 접근은 가격분석이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토지나 건물에 투자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취득하고자 할 때,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서는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공시가격을 파악한 이후에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을 알아보아야 한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 군 구청에서 개별토지가격확인서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 '온나라'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 들어가  접속할 수도 있다. 토지대장에는 연도별 1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의 실거래가격은 대법원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알 수 있다.